한국토지주택공사 LH통합정비지원기구

공공재건축은 열악한 사업여건,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재건축 구역에 대해, LH 등 공공이 주민과 함께 추진하여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비사업입니다.

• 기존 민간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(낮은 수익성, 이해관계 충돌 등)을 지원합니다.
• 도심 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
• 용적률 등 규제 완화

  법적 상한보다 높은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부지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성을 보완

• 신속한 사업 추진

  수권소위 통합심의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여 사업기간을 민간 재개발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• 사업리스크 완화

  공공이 시행자가 되어 주민간 협의를 지원하고 사업 종료 시점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합니다.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성이 일부 보전될 수 있습니다.

1. 1후보지 선정

   후보지 공모 또는 공공컨설팅을 통한 사업 참여(공공시행)

2. 2정비계획 수립 · 정비구역 지정

   용적률 · 공급 규모 · 이주대책을 포함한 계획(안) 마련후 정비구역 지정

3. 3공공시행자 지정 ·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시정비법 제12조(재건축진단)

 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LH 등 공공시행자를 지정 후 사업시행계획인가
   * 시장 · 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4. 4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

  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, 이주철거 계획 및 주택 배분 및 분담금 확정

5. 5이주철거 및 착공 후 준공

   철거 착공 후 준공, 공공임대 공공분양 포함한 신규 주택으로 입주

* 위 절차는 일반적인 흐름이며, 세부 인허가 명칭 · 순서는 지자체 여건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